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확인기

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됐다 무인단속카메라(신호위반·속도위반 등)에 찍혀서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았다 확인하기

세부 기준 (직접 입력해서 확인 가능)

	범칙금	과태료
적발 방식	경찰관 현장 적발	무인단속카메라 등
부과 대상	운전자 본인	차량 소유자
벌점	있음	없음
안 내면	즉결심판 회부(벌금·구류 가능)	가산금 붙어 계속 징수

근거: 도로교통법 제163조(통고처분)·제164조(범칙금 납부, 미납 시 가산)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(자진납부 감경). 전부 law.go.kr·casenote.kr 원문 대조 확인(2026-09-24). 위 입력칸 기본값은 현재 법령 기준이며 개정되면 직접 수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처리 결과는 위반 종류·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